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4    추천:376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36 이데일리---기아차, 멕시코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오름세 기사 2015-06-10 0 2659 399
8335 ceoscoredaily---완성차 3사, 재무건전성 '초우량'…현대차, 차입금의존도 3.3% '최저' 보도 2015-06-10 0 2933 395
8334 사측의 꼼수를  응징해야 망치 2015-06-10 0 2868 406
8333 그런데, "을"도 밟히면 꿈틀해야 송곳 2015-06-09 0 3065 400
8332 SBSCNBC---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깊어가는 고민 방송 2015-06-09 0 3162 420
8331 ES , 뭐하나 ??? 간 차장 2015-06-09 0 2943 380
8330 상대방 서면과 재판부의 보정 명령 !!! 날 샌 종자 2015-06-09 1 3229 405
8329 파이낸셜뉴스---해외 연기금 "삼성물산 합병시 경영관여 연합 구성" 기사 2015-06-09 0 2834 417
8328 현대차 어찌되나~~손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일만직 2015-06-09 0 3104 402
8327 일반직은 ??? 로 대응하면 된다 소송 동호회 2015-06-09 0 3251 383
8326 돈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인가? 일반정조대 2015-06-09 0 3129 381
8325 저질의 노무관리~ 양아치발상 2015-06-09 0 3050 384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2015-06-09 0 2765 376
8323 사측은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나? 연꽃이 필 무렵 2015-06-09 0 3104 407
83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경쟁력 구조적으로 훼손" 신문 2015-06-09 0 2961 369
8321 사측에 해고 당하면 뒷뿍 2015-06-09 0 3128 405
8320 AutoM---현대차 안팎 위기인데…" '권한강화' 목소리만 내는 노조 총량 유지제' 등 요구 보도 2015-06-09 0 2976 385
8319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유명무실화 기사 2015-06-09 0 2787 379
8318 시사포커스---실적부진이 몰고 온 현대차의 '잔인한 여름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2956 384
8317 중앙일보---현대차 노조,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2925 396

[first]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