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6    추천:374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2941 389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2626 378
8234 아시아경제---현대차, 지옥탈출 위해 3대 긴급처방 언론 2015-06-04 0 2685 390
8233 아시아경제---악재터널 속 현대차, 출구는 멀었다 언론 2015-06-04 0 2642 391
8232 현대차의 희망퇴직 위로금! 골빈놈 2015-06-04 0 5195 399
8231 가난에서의 탈출, 정년 전 해고로부터의 탈출 승리의 깃발 2015-06-04 0 2869 376
8230 조선비즈---현대차 목표주가 13만3000원으로 하향" - 골드만삭스 기사 2015-06-04 0 2682 363
8229 메르스 객사 2015-06-04 0 2783 392
8228 노무 총수부터  짤라 봐! 아슬란 2015-06-04 0 3243 402
8227 퍼온 글---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퍼온 글 2015-06-04 0 2743 366
8226 퍼온 글---현대차는 회장부터 직원들까지 맨날 욕만먹네 퍼온 글 2015-06-04 0 2797 353
8225 <이상한 회사>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과장 NO. 2015-06-03 0 3512 383
8224 왕노무와 왕중역은 잘하니~~일반사원 때문이야~~ 카아악~~`~퇬 2015-06-03 0 3169 385
8223 제언!! 차차차 2015-06-03 0 3099 377
8222 삶의 여유가 없어서... 쪼글쪼글 2015-06-03 0 2843 369
8221 전자신문---현대차, 미·중 5월 판매 고전 왜? 신문 2015-06-03 0 2652 365
822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5월 미국 판매 두자릿수 하락 보도 2015-06-03 0 2518 359
8219 故 정세영 회장님과 MK의 비교 간부 2015-06-03 0 3042 373
8218 일 벌려 놓은 게 많아서 핫바지 도리도리 2015-06-03 0 2875 414
8217 연합뉴스---현대차, 제동 없는 추락…한때 시가총액 4위 굴욕(종합) 방송 2015-06-03 0 2604 384

[first]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