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1    추천:379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96 그것은  알고 싶지 않다!! 비자금 2015-04-19 0 3170 327
7495 불법 정년전 해고를 양심선언 폭로21 2015-04-19 0 3401 339
7494 4/18 JTBC 8시뉴스---수입차 '씽씽''…쌍용·르노삼성 '선전''…현대기아 '주춤' 보도 2015-04-19 0 3108 338
7493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 인문학 '열공 중' 기사 2015-04-19 0 3180 346
7492 왜 간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4-19 0 3321 385
7491 뉴스토마토---삼성·현대차 그룹 순이익, 30대 그룹 81%..'쏠림' 심화 언론 2015-04-19 0 3135 328
7490 NSP 통신---[데스크칼럼]"현대중공업, 비리중공업 ‘오명’까지...환골탈태해야" 기사 2015-04-19 0 3110 329
7489 쿠키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수주 ‘반토막’… 흑자전환도 불투명 기사 2015-04-19 0 3013 324
7488 데일리안---현대중공업 '위기 종합선물세트' 언론 2015-04-19 0 3159 329
7487 연합뉴스---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보도 2015-04-19 0 3208 343
7486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질 않았다 퍼온 글 2015-04-18 0 3813 342
7485 제네시스 우주 광고 광고쟁이 2015-04-18 0 3365 346
7484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계몽주의 2015-04-18 0 3365 330
7483 선진국의 교육 방식 계몽주의 2015-04-18 0 3261 337
7482 Work hard ! 가 아니라,Think hard ! 하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2015-04-18 0 3112 334
7481 정몽구는... 회사에 당한 자 2015-04-18 0 3242 322
7480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뉴스감 입니까? 갸우뚱 2015-04-18 0 3509 330
7479 입에 발린 거짓말 작가 2015-04-18 0 3427 343
7478 나는 정사모다 간 차장 2015-04-18 0 3555 330
7477 나는 가사모다 임직원 2015-04-18 0 3516 350

[first]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