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2 추천:379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435
347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378
349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489
346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502
339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436
350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548
333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839
330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431
354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737
324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524
332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891
352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683
357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4026
382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3296
312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524
326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471
382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410
336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788
335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545
388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476
344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