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73 추천:379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3372
234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683
262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5024
258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3342
287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573
256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676
247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435
250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768
272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3291
229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503
223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3383
232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3239
220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3339
247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873
229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3242
233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3306
222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3237
249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429
229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485
247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3283
236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