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3 추천:374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2011
536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2007
536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1990
505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2042
524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1966
525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1994
509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2055
498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2080
496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1979
502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1945
496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2002
501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2009
495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2022
465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2055
491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2073
487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2021
505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2149
539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2067
519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2028
521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2069
519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