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83    추천:384 2015-06-11 14:19:10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편도욱 기자  |  toy1000@hanmail.net

   

승인 2015.06.11  11:25:18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지분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감에 따라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삼성에버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추천하기

1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1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종합) 보도 2015-08-11 0 2943 446
9815 롯데는 부도로 간다 반 롯데 2015-08-11 0 2988 456
9814 퍼온 글---재벌 총수를 교도고로 보내야 주가가 오른 이유 퍼온 글 2015-08-11 0 3400 452
9813 현기차 브라질 공장은???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5-08-10 0 3033 449
9812 몽, 아나다 데쓰 아나다 데쓰 2015-08-10 0 3252 444
9811 회사 밖으로 안으로 불안하고 재미 없네 일만직 2015-08-10 0 3172 434
9810 100 년 뒤에 인수한 기업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 할 것이다 선지자 2015-08-10 0 2885 452
9809 또 입찰에 참가  할 듯...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라는 말이 맞다 항전 한전 2015-08-10 0 3172 445
9808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현금성자산 1조8000억↓…현대모비스 6700억↑ 보도 2015-08-10 0 3325 445
9807 아시아경제---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보도 2015-08-10 0 2904 443
9806 8월 중국시장은 7월보다 더 어려울 듯 XX 2015-08-10 0 3019 424
9805 아이뉴스---'휴가 끝' 현대차 임단협 재개…전망은? 기사 2015-08-10 0 2898 425
9804 이투데이---판매 부진에 빠진 ‘아슬란’ … 현대차, 이달도 할인행사 지속 기사 2015-08-10 0 2936 429
9803 이따위 돌대가리들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될 일이 있나?? 이따위 2015-08-10 0 2953 425
9802 서울경제---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기사 2015-08-10 0 2786 418
9801 퇴직 후에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 한 거 봤어?? 간 차장 2015-08-10 0 2968 449
9800 해외 사업 1조원 적자, 중국 시장 부진할 경우 적자 폭이 2조원 넘을 수도 있음 비극의 종말 2015-08-10 0 2995 458
9799 브라질 국가 부도 임박, 현대차 큰폭 DC로 판매해서 공장 돌리고 있는 중 공장 돌리고 2015-08-10 0 3332 437
9798 시총 30조원에 사옥에 20조원 투자 무슨 셈 법이냐?? ㅋㅋㅋ 2015-08-10 0 3182 439
9797 7월 중국 공장 판매, 전년 7월대비 현대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중, 차가 10 % 인하 판매 중 중국 판매 2015-08-10 0 2826 450

[first]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