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76    추천:384 2015-06-11 14:19:10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편도욱 기자  |  toy1000@hanmail.net

   

승인 2015.06.11  11:25:18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지분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감에 따라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삼성에버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6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언론 2014-12-09 0 3930 270
5475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기사 2014-12-09 0 4015 262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3711 272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4098 265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6487 274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5244 259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4734 245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4975 259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4386 256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4887 268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7252 285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7716 275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4016 261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4295 238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4084 247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3674 241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3634 241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4297 244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5388 255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5865 280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