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99    추천:390 2015-06-11 16:58:05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5.06.11 12:00    



경기도 모 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 /사진=뉴스1



폐결핵 의심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교정직 공무원이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들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3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부인 최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림프종인데 발병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했고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재발해 폐렴을 유발했고 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주치의가 사인을 폐렴 악화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과 이듬해 공단이 이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는 공무수행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927 516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862 525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863 523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3348 522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893 510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28 472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64 482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87 481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05 481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31 462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708 465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812 480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710 489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722 493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768 542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677 477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635 482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746 494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703 485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812 492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