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7    추천:390 2015-06-11 16:58:05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5.06.11 12:00    



경기도 모 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 /사진=뉴스1



폐결핵 의심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교정직 공무원이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들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3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부인 최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림프종인데 발병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했고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재발해 폐렴을 유발했고 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주치의가 사인을 폐렴 악화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과 이듬해 공단이 이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는 공무수행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96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기사 2015-09-16 0 2891 514
10495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2989 523
1049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3180 509
10493 쓸개 없는 놈이 돼 버렸네~~ 일반직 2015-09-16 0 3116 490
10492 병역 회피자 일반 해고 해고장 배달부 2015-09-16 0 3051 488
10491 미디어펜---현대차, '청장년 일자리·비전지원센터' 조성 제안…노조 반응은? 보도 2015-09-16 0 2782 577
10490 헤럴드경제---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기사 2015-09-16 0 2916 464
10489 연합뉴스---현대차 모든 직원에 '추석 선물' 110만원 쏜다 기사 2015-09-16 0 2918 476
10488 난 이자들 보다도 행복하면서 잠도 잘 잔다 미결수 2015-09-16 0 2936 465
10487 딸딸딸 쪼글 2015-09-15 0 3313 468
10486 현대차, 망하는 갈로 점점 더 빨리 간다 수성당 선녀 2015-09-15 0 3262 460
10485 퍼온 글---쓰래기 노조원 1만명 늘어나네?[1] 퍼온 글 2015-09-15 0 3150 455
10484 정몽구,정의선,윤여철,김충호, 윤갑한 모두 일반 해고 대상자 이다 공정 해고 2015-09-15 0 3348 459
10483 재벌도 일반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으로 고쳐야 포청천 2015-09-15 0 2926 468
10482 회사 직원 25%는 업무 부적응자 또는 근무태도 불량자인가?? 공정 해고 2015-09-15 0 3556 480
10481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15 0 3021 487
10480 월하의 공동 묘지 구원불 2015-09-15 0 3099 477
10479 일년은 버틴다! 기쁨조 2015-09-15 0 3427 496
10478 노무총괄은 집에 가도 되겠네 호상 2015-09-15 0 3160 485
10477 비정규직에게서  배워라 일만직 2015-09-14 0 3125 478

[first]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