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1    추천:382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2380 413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2453 452 9274 퍼온 글---버티십시오[1] 퍼온 글 2015-07-21 0 2548 422 9273 황야의 무법자 처럼 회사를 미련없이 떠난다 ??? 2015-07-20 0 2907 425 9272 퍼온 글---신저가 축하!![2] 퍼온 글 2015-07-20 0 2743 411 9271 엘리엇의 반격,,향후 현대차는? 지상천국 2015-07-20 0 2868 424 9270 모두 제 정신이 아니군 비극의 종말 2015-07-20 0 2758 406 9269 서울경제---현대차, 향후 중국 대응이 관건 기사 2015-07-20 0 2506 423 9268 조선비즈---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특별관계자, 이노션 지분 38.9% 보유 中 기사 2015-07-20 0 3164 428 9267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20 0 2764 404 9266 퍼온 글---제2의 현중, 고점대비 1/3인 약 7~8만원 매수 퍼온 글 2015-07-20 0 2771 416 9265 전자신문---중국 자동차 시장 `요동`…현대·기아차 전략 재편 시급 보도 2015-07-20 0 2485 406 9264 MK뉴스---`현대차 우주 CF`로 칸 광고제 석권한 안은정 이노션 팀장 보도 2015-07-20 0 2791 408 9263 디지털타임즈---‘타이거경영’이라 불리는 현대차의 역발상 보도 2015-07-20 0 2503 414 9262 데일리안---현대차, 브림스 4개국서 '승승장구'전체 기사 2015-07-20 0 2451 407 9261 연합인포맥스---'환율파고' 못넘은 현대차, 또 어닝쇼크 가능성 기사 2015-07-20 0 2528 401 9260 퍼온 글---현대차 기관 수급을 살펴보니 작년 5월15일부터 1810만주 매도[2] 퍼온 글 2015-07-20 0 2649 419 9259 퍼온 글---현대차 기관 대규모 매도와 주가 반토막 대폭락 원인 분석. 퍼온 글 2015-07-20 0 2547 410 9258 퍼온 글---현대차 돌이킬 수 없는 땅투기 기업의 몰락..[2] 퍼온 글 2015-07-20 0 2633 429 9257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0 0 2578 413 [first]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