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2    추천:382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76 현대·기아차 51% vs. 쌍용차 71% “초고장력강판戰” 뉴스핌 2016-03-09 0 2397 576 12375 [인도에 공장 짓는 기아차] 한국경제 2016-03-08 0 2258 567 12374 현재 807만대--> 2018년도에 927만대 생산 규모로 확대 아뿔싸 2016-03-08 0 2376 576 12373 5대 그룹 배당 성향 보니…`통큰` LG , `인색한` 현대차 매일경제 2016-03-08 0 2246 608 12372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래라 저래라 2016-03-05 0 2432 548 12371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왜 '재앙'이라고 할까? 한겨레21 2016-03-05 3 2292 569 12370 현대상선 감자 '7대1'로 결정, 현정은 회장 등기이사 사임 머니위크 2016-03-04 0 2624 546 12369 현대상선 감자 소식에 주가 22 % 폭락 ,2,480원 기록 쪽박 2016-03-04 0 2430 557 12368 구글, 테슬라 출신 車 베테랑 직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6-03-04 0 2422 532 12367 이게 애국인가?? 짝퉁 애국 2016-03-04 0 2281 536 12366 현대차 글로벌 판매 부진, 기아차는 실적 견조-삼성 이데일리 2016-03-04 0 2174 525 12365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 모두 쪽박을 차게 될 거야~~ 빈털터리 2016-03-04 0 2237 546 12364 미국재고, 글로벌 시장 재고도 3개월 이상 엄청나다 !! 공장 돌려막기 2016-03-04 0 2155 508 12363 현대,기아 재고량이 점점 급증해서 ... 골치 아프다 !! 아뿔싸 2016-03-04 0 2342 513 12362 이재용, 정용진 연봉 공개되나..재벌총수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서울경제 2016-03-04 0 2049 492 12361 "걱정말아요, 중국" 현대기아차…신차전쟁 in 차이나 미디어펜 2016-03-04 0 2048 508 12360 현대차, 2월 33만대 판매 6.6%↓ 울산제일일보 2016-03-04 0 2045 514 12359 현기차, 2월 실적 발표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 ‘톡톡’ 뉴스투데이 2016-03-04 0 2084 524 12358 [TF이슈&주가] 현대·기아차, 재고 부담 여전 '비중 축소' 비즈펙트 2016-03-04 0 2126 535 12357 현대기아차, 2월 재고국면..트레이딩 차원 접근은 지속 증궝플러스 2016-03-04 0 2106 540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