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3167    추천:385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512 258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684 268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910 261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4084 256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739 266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804 284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954 259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734 264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304 259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742 257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445 275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562 279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4092 293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716 283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650 292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422 269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496 280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619 267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3970 285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744 281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