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0    추천:378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2061 517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1951 519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136 526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2039 526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1984 531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1898 507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2060 536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2047 533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1972 498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1972 520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1977 510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2050 696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070 520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1970 534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237 523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1950 530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1903 510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1905 515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1900 506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1909 514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