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2    추천:379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516 225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051 231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3653 236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504 229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3747 235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059 221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078 273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019 224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992 221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140 201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739 215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361 210 4944 ???? !!!! 2014-10-23 0 3118 229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252 238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140 253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123 209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2981 229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221 231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161 219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2920 210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