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4    추천:379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3743 227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290 226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993 226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436 209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190 201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046 234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916 243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999 228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191 235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037 239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356 223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223 226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919 239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407 222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416 249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328 257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303 222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442 211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023 235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633 257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