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5    추천:382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3051 232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3136 231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256 226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404 215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428 206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2957 211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2900 223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180 221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2889 230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2872 222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2850 196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2902 210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3140 233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322 219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146 230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2890 242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3119 254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3036 243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409 273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183 226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