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6    추천:382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109 277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88 292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92 27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880 276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366 26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914 23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065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565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118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46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510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38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317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264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96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40 250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99 23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468 223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601 227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324 257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