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82    추천:385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2379 551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2396 560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2419 534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2355 523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2383 539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2366 545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2346 508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2388 520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2430 503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2377 532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2373 511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2369 505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2380 506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2362 502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2391 523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2395 573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2289 508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2315 515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2298 514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2348 546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