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7    추천:377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24 549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944 519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896 527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956 555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873 516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861 531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24 520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17 513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28 497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865 489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970 49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25 48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09 490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963 487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950 500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984 48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840 497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936 497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826 506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920 500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