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1    추천:399 2015-06-14 16:42:08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중앙일보] 입력 2015.06.14 15:47



“이런 것 말고 OO 사진 보내봐”



지방 한 학교의 교감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여)씨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놀란 B씨는 몇 분 후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황급히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바랍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해임됐다. A씨는 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 문자를 보낸 사건 전ㆍ후로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B씨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지인으로부터 온 카톡에 답장하다 실수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의 지인은 “10년 전 산악회 모임에서 A씨를 알게 돼 평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메시지를 보낼 당시 B씨와는 이미 함께 근무하지 않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3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3727 286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3767 288
5674 서울경제---[30대 그룹은 지금] 현대자동차대형 세단 아슬란으로 언론 2014-12-24 0 3852 275
5673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24 0 4296 265
5672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24 0 3922 254
5671 미디어투데이---현대차 ‘아슬란’ 신차발표회장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사 2014-12-24 0 3552 266
5670 어디서 개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망치 2014-12-24 0 4330 262
5669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언론 2014-12-24 0 3472 252
5668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기사 2014-12-24 0 3434 258
5667 창원일보---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기사 2014-12-24 0 3468 271
5666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보도 2014-12-24 0 3418 272
5665 너무 헌신하면 헌신짝 처럼 된다 작가 2014-12-24 0 4591 292
5664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12-24 0 3444 285
5663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24 0 4493 254
566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4-12-23 0 4082 267
5661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사 2014-12-23 0 3847 276
566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그룹 내년 15조 현금유출 우려 기사 2014-12-23 0 3626 270
565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투자 얼마나 할까 기사 2014-12-23 0 3731 282
5658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가 10조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들 기사 2014-12-23 0 3642 254
5657 부회장만 바꾸면! 뭐꼬 2014-12-23 0 4326 299

[first]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