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3    추천:399 2015-06-14 16:42:08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중앙일보] 입력 2015.06.14 15:47



“이런 것 말고 OO 사진 보내봐”



지방 한 학교의 교감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여)씨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놀란 B씨는 몇 분 후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황급히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바랍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해임됐다. A씨는 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 문자를 보낸 사건 전ㆍ후로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B씨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지인으로부터 온 카톡에 답장하다 실수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의 지인은 “10년 전 산악회 모임에서 A씨를 알게 돼 평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메시지를 보낼 당시 B씨와는 이미 함께 근무하지 않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36 토끼를 얻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달려오네 일만직 2015-12-26 0 2741 555
11535 야당,노동법대안 내 놓키로 pip해고 2015-12-26 0 2637 562
11534 요따위.... 회장이 노동법 개정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송곳 2015-12-25 0 2669 537
11533 치명적인 유혹과 꼼수 삵괭이 2015-12-25 0 2672 533
11532 중요~오마이뉴스--회사근처에서 단체로 자면 해고 , 말이 되나?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776 518
11531 필독 !! 정말 유익한 멋진 내용입니다 참여 노조원 2015-12-24 0 2531 534
11530 칼잡이 / 쾌락의 순간 박응교 2015-12-24 0 2752 537
11529 경영주 아들은 영전, 중역 자녀는 계열사에 전보, 흙수저에게는 강제 희망퇴직 시키고... 흙수저 2015-12-24 0 2822 524
11528 야구부, 응원석에 아들과 태연히 앉아서 짝퉁 회장 2015-12-24 0 2536 593
11527 중요~~희망 퇴직 강압 내용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658 536
11526 한달 재계약 임시직으로 희망 퇴직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재입사 2015-12-24 1 2562 511
11525 부하 직원의 불알 차기를 좋아하는 회장 긴다마 2015-12-24 0 3414 623
11524 "해고 취소" 이렇게 전해라~ 해고장 배달부 2015-12-24 0 2705 539
11523 57년생 대량해고! 축 "근조" 2015-12-24 0 2644 517
11522 임금피크제와 pip 퇴출은 간부사원만 적용한다,는 노무관리!! 똥수저 2015-12-24 0 2712 530
11521 외인들, 나흘간 현대차 주식 43만주 순 매도 주주 2015-12-24 0 2594 526
11520 통 크게 왕 통 2015-12-24 0 2604 515
11519 돌대가리들의 뇌를 쪼개서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임직원 2015-12-24 0 2563 511
11518 수 십조원 회삿돈 날리고, 일 잘 했다고 연봉 수 백억원 가져가는 놈들은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24 0 2671 528
11517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사무직 20~30% 퇴직 JTBC 2015-12-24 0 2553 542

[first]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