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7    추천:398 2015-06-15 10:58:17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송고시간 | 2015/06/15 06:17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천8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함씨는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다.



그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계엄군이 내려친 총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됐고,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100여만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15 06:17 송고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590 28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974 275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560 305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4270 274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656 272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472 284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489 302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532 274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935 288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849 261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935 280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486 282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769 261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441 271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685 280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736 262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674 295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576 311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675 275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4128 315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