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0    추천:389 2015-06-16 15:09:29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기사입력 2015-06-16 06:36      



[헤럴드경제=법조팀]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올해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의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의 전면적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992 505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3267 492
10534 증인이라는 신분 감시자 2015-09-17 0 3208 501
10533 왕따 당해 같이 밥 먹을 놈이 없기에 편도족 2015-09-17 0 3299 505
10532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17 0 3015 508
10531 8월 중국 현기차 판매 작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현대16.6%, 기아 44.7 % 급감) 아뿔싸 2015-09-17 0 2983 496
10530 정몽구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망치 2015-09-17 0 3078 482
10529 헤럴드경제---현대차그룹 임원들 한자리에…‘중국발 쇼크’ 타개책 논의 기사 2015-09-17 0 3012 479
10528 돌대가리들아~~밥이나 통 크게 쳐 먹다가 통 크게 뒈져라~~ 통 크게 2015-09-17 0 3089 470
10527 연합뉴스---'기아차 너마저'…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비상 보도 2015-09-17 0 2867 459
10526 중앙뉴스---임팔라 의식한 현대차 "아슬란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드려요" 기사 2015-09-17 0 2923 451
10525 정씨 맘에 안들면 이씨로 ~~유전자 변이+창씨개명+창조경제 X물 2015-09-17 0 2949 463
10524 이데일리---현대차 "아슬란 타보고 불만족시 그랜저·제네시스로 교환" 기사 2015-09-17 0 2707 463
1052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ILO 제소 2015-09-17 0 2868 456
10522 연합뉴스---현대건설, 불법 폐기물 증거 인멸하다 덜미 언론 2015-09-17 0 2704 448
10521 범죄의 추억---불법 천지, 범죄 천지, 사기 천지, 부당 노동 행위 천지, 파업 천지 범죄의 재구성 2015-09-17 0 2827 485
10520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09-17 0 3048 460
10519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 보도 2015-09-17 0 2959 490
10518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7 0 2886 515
10517 중요~~~[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게시판 퍼온 글 2015-09-17 0 3343 481

[first]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