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1    추천:395 2015-06-16 15:12:11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최종수정 2015.06.16 07:59기사입력 2015.06.16 07:59



대법, 과거사위 '동아 대량해직' 판단 잘못 지적…손해배상 책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권력의 압력에 따라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제기한 국가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1970년대 대량 해직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순응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대량으로 해고 또는 무기정직 시켰다”면서 2008년 10월 동아일보의 사과를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했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과거사위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이므로 이는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심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의) 결정이 법령에 따른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동아일보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638 285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904 289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829 250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4236 290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509 242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50 8073 401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543 243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4079 259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428 246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625 251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676 263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483 246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786 252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630 268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499 262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447 228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505 257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585 261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534 257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753 258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