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67    추천:401 2015-06-16 15:27:36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입력2015.06.16 (12:03)수정2015.06.16 (14:05)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안 내려간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저소득층·후발·낙후 부문이 자극받아 소득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15일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IMF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IMF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과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경고를 한 첫번째 기관은 아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지난해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장기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S&P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앞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916 515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849 525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853 522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3337 522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883 510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18 472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54 482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78 481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94 481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23 462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700 465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805 480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701 489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714 493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760 542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669 477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627 482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738 494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696 485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805 491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