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49    추천:401 2015-06-16 15:27:36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입력2015.06.16 (12:03)수정2015.06.16 (14:05)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안 내려간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저소득층·후발·낙후 부문이 자극받아 소득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15일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IMF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IMF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과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경고를 한 첫번째 기관은 아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지난해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장기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S&P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앞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638 285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906 289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829 250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4236 290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509 242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50 8073 401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543 243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4079 259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428 246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625 251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676 263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483 246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786 252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630 268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499 262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447 228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505 257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585 261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534 257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753 258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