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1    추천:387 2015-06-17 11:35:1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14 09:27:11 송고



서울행정법원./뉴스1© News1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96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기사 2015-09-16 0 2878 514
10495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2976 523
1049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3165 509
10493 쓸개 없는 놈이 돼 버렸네~~ 일반직 2015-09-16 0 3103 490
10492 병역 회피자 일반 해고 해고장 배달부 2015-09-16 0 3038 488
10491 미디어펜---현대차, '청장년 일자리·비전지원센터' 조성 제안…노조 반응은? 보도 2015-09-16 0 2769 577
10490 헤럴드경제---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기사 2015-09-16 0 2902 464
10489 연합뉴스---현대차 모든 직원에 '추석 선물' 110만원 쏜다 기사 2015-09-16 0 2905 476
10488 난 이자들 보다도 행복하면서 잠도 잘 잔다 미결수 2015-09-16 0 2924 465
10487 딸딸딸 쪼글 2015-09-15 0 3301 468
10486 현대차, 망하는 갈로 점점 더 빨리 간다 수성당 선녀 2015-09-15 0 3251 460
10485 퍼온 글---쓰래기 노조원 1만명 늘어나네?[1] 퍼온 글 2015-09-15 0 3139 454
10484 정몽구,정의선,윤여철,김충호, 윤갑한 모두 일반 해고 대상자 이다 공정 해고 2015-09-15 0 3337 459
10483 재벌도 일반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으로 고쳐야 포청천 2015-09-15 0 2915 468
10482 회사 직원 25%는 업무 부적응자 또는 근무태도 불량자인가?? 공정 해고 2015-09-15 0 3544 480
10481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15 0 3010 487
10480 월하의 공동 묘지 구원불 2015-09-15 0 3088 477
10479 일년은 버틴다! 기쁨조 2015-09-15 0 3415 496
10478 노무총괄은 집에 가도 되겠네 호상 2015-09-15 0 3148 485
10477 비정규직에게서  배워라 일만직 2015-09-14 0 3113 478

[first]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