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5    추천:388 2015-06-17 11:37:44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낙서장  2006.09.05. 18:06 http://blog.naver.com/dlstn24623/130008457427 전용뷰어 보기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mbn 2006-09-05 15:41]     일본 법원이 보육원 보모로 일하다 퇴직 한 뒤 과로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일본 여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효고현 무인가 보육원의 보모였던 21살의 이 여성은 퇴직 한달 뒤인 지난 1993년 4월말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 [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21 549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941 519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893 527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953 555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870 516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858 531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21 520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12 513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24 497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861 489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965 49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20 48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04 490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957 487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945 500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978 48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835 497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931 497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821 506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915 500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