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6    추천:388 2015-06-17 11:37:44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낙서장  2006.09.05. 18:06 http://blog.naver.com/dlstn24623/130008457427 전용뷰어 보기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mbn 2006-09-05 15:41]     일본 법원이 보육원 보모로 일하다 퇴직 한 뒤 과로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일본 여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효고현 무인가 보육원의 보모였던 21살의 이 여성은 퇴직 한달 뒤인 지난 1993년 4월말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 [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446 541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155 568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244 568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266 542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09 536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087 533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137 521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086 553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065 533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05 526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89 526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043 536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1987 508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877 498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1953 523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868 518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895 494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068 526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1990 522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22 531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