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4    추천:423 2015-06-19 20:19:59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5.06.19 17:57  



직장인 정모(41)씨는 낮에는 회사, 밤에는 인터넷 D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야동(야한 동영상)을 올리는 부업을 했다. 정씨가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로드한 일본 포르노 야동 등 음란 동영상은 4만여건. 다운로드 수익으로 1176만원을 벌었다. 이처럼 불법복제한 야동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일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단해 정씨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말ㆍ 문자ㆍ음ㆍ 색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담으면 족하다. 내용이 윤리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누드 사진집 등의 저작권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포르노 야동의 저작권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포르노 야동을 제작·유통하면 형법 상 음화제조·반포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개별 네티즌은 수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주로 웹하드 업체들을 음란물유포죄로 기소해왔다. 이는 제작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때문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씨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불법 야동이라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제해 이득을 취했다면 저작권법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유사한 소송에서 엄밀한 감정을 통해 음란성의 수위가 낮고 예술성이 인정되는 단 3편만을 저작물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일본 등 포르노 제작사들의 한국 네티즌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일본 야동 업체 16곳은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야동 5000건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야동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내 네티즌들을 인터넷 유료 포르노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됐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외국 포르노 제작사들이 저작권 인정 법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야동의 제작·유통이 금지돼 있어서 저작권만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649 285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917 289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842 250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4249 290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522 242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50 8086 401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557 243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4092 259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441 246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637 251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688 263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495 246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797 252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642 268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510 263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457 228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514 257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594 261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542 257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760 258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