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4    추천:398 2015-06-20 17:44:29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19 18:53:17 송고

기사보기네티즌의견Tweet

인쇄확대축소

© News1



지하철역사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인 손씨는 지난해 5월27일 밤 10시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A(여)씨의 치맛 속에 들이 밀어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손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손씨의 직장 동료들이 손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씨의 범행으로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씨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무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jung9079@



추천하기

2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641 301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3411 31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3188 319
7093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오늘 중앙집행위서 '노사정 협상' 최종 입장 결정 언론 2015-03-31 0 3131 302
7092 연합뉴스---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보도 2015-03-31 0 3237 299
7091 YTN---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일심일심일심 2015-03-31 0 3066 297
7090 어이~노무!! 구구네 2015-03-31 0 3559 303
7089 현대차는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딸랑딸랑 2015-03-31 0 3503 297
7088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31 0 3452 310
7087 퍼온 글---현대차 노조 퍼온 글 2015-03-30 0 4534 296
7086 퍼온 글---현대차의 후안무치 경영 퍼온 글 2015-03-30 0 4050 313
7085 나눔신문---재벌 등기임원 연봉 공개…삼성·현대차 등 31일 공개 기사 2015-03-30 0 4216 309
708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보도 2015-03-30 0 3293 296
7083 이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안 내달로 연기 ‘진통’… 통상임금 이견차 여전 기사 2015-03-30 0 3307 315
7082 머니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 내달 2일 분수령…노조 "통상임금 먼저" 언론 2015-03-30 0 3382 288
7081 한국경제---현대차, 오늘부터 박사 학위자 신입 채용 보도 2015-03-30 0 3324 304
7080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보도 2015-03-30 0 3190 314
7079 머니투데이---현대차 국내대학박사·경력사원 채용 "IT·친환경 인재환영" 보도 2015-03-30 0 3285 306
7078 도요타 광고 광고쟁이 2015-03-30 0 4504 322
7077 전자신문---LG화학, 다임러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기사 2015-03-30 0 3399 328

[first]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