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9    추천:395 2015-06-20 17:44:29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19 18:53:17 송고 기사보기네티즌의견Tweet 인쇄확대축소 © News1 지하철역사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인 손씨는 지난해 5월27일 밤 10시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A(여)씨의 치맛 속에 들이 밀어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손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손씨의 직장 동료들이 손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씨의 범행으로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씨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무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jung9079@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252 24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107 223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350 243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751 249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543 253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334 213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266 218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601 231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19 14847 528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933 254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665 214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683 231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392 219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066 229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170 224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057 227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874 213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137 225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096 233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071 230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