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2    추천:433 2015-06-20 17:55:40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기사입력 2015-06-19 20:06    



[헤럴드경제]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3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56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3888 306
6555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601 310
6554 파이낸셜투데이---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언론 2015-02-21 0 3494 317
6553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언론 2015-02-21 0 3587 288
6552 헤럴드경제---법원 “동양, 서면통지 없이 임원해고 부당” 기사 2015-02-21 0 3512 295
6551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4159 283
6550 뉴스토마토---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539 274
6549 뉴시스---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기사 2015-02-21 0 3419 257
6548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기사 2015-02-21 0 3684 290
6547 위클리오늘---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기사 2015-02-21 0 3551 265
6546 뉴시스---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언론 2015-02-21 0 3521 278
6545 이코노믹리뷰---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 일부 '해고 무효' 판결 언론 2015-02-21 0 3435 268
6544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방송 2015-02-21 0 3762 285
6543 스틸앤드메탈뉴스---2/16 현대차 전주공장 상용차 연구직 300명을 남양 연구소로 인사 이동 기사 2015-02-20 0 5383 291
654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오토바 2015-02-17 0 4036 287
6541 다시는 속지 않는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2-17 0 4238 318
6540 청춘을 바친 일반직들은... 일반직 2015-02-17 0 4086 299
6539 얼굴들... 선지자 2015-02-17 0 4252 283
6538 삼행시 요정들의 파티 2015-02-17 0 4678 305
6537 아시아뉴스통신---현대차 주가 수입차 공세에 ”맥못춰” 기사 2015-02-17 0 3598 291

[first]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