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3    추천:433 2015-06-20 17:55:40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기사입력 2015-06-19 20:06    



[헤럴드경제]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758 531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805 547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761 539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504 516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530 511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661 509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564 513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652 502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443 49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566 506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362 495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724 483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712 524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748 533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747 510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742 545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453 548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755 553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728 550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3042 549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