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3    추천:389 2015-06-22 20:48:59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2:43 / 수정 2015.06.22 15:19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문성근 위원장이 ”나를 종북이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문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이모 씨 등 3명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강모 씨는 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 운영규약 중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구절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문씨에 대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추천하기

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96 이재용-주형환..중국 혁신의 등에 올라탄다 조선비즈 2016-03-26 1 2454 557
12395 능력자들은 빨리 중국으로 튀어라~~ 능력자들 2016-03-26 0 2441 557
12394 퍼온 글---현대차 3년동안 영업이익 2조원 감소..해마다 7000억씩 감소. 퍼온 글 2016-03-26 0 2550 571
12393 현대차 하나로는 부족하다[박영균의 활쏘기] 박영균 퍼온 글 2016-03-25 0 2660 578
12392 '수출 견인차' 시동 꺼지나..車·전자·반도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조선비즈 2016-03-25 0 2519 537
12391 이제 남은 건 모두 폭망 뿐... 아사리 판 2016-03-25 0 2444 548
12390 매수 해도 매도 하면 퍼온 글 2016-03-25 0 2466 572
12389 현대차 7분기 연속 어닝쇼크..부도 가능성 없나?[11] 퍼온 글 2016-03-25 1 2597 534
12388 더- 비참한 것은 싸움,그의 운명 2016-03-24 1 2615 534
12387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서울경제 2016-03-16 0 2651 533
12386 퍼온 글---올해부터 한미 FTA 실질 혜택 퍼온 글 2016-03-16 0 2600 519
12385 퍼온 글---트러스트 자산운용 정몽구,정의선 이사선임 반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6-03-16 0 2624 528
12384 사외이사 삼성은 장·차관, 현대차는 감독기관 선호 뉴스1 2016-03-10 0 2450 529
12383 현대차그룹은 감독기관 경력 비중이 7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6-03-10 0 2544 529
12382 [중국통] 中 2월 수출 쇼크..'경착륙' 현실 되나 SBSCNBC 2016-03-09 0 2644 532
12381 ◇ 현대차 위기,중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이 2.5배 비싸고, 현지 생산도 감소, 수출 50 % 급감, 감산을 고민 중 SBSCNBC 2016-03-09 0 2701 526
12380 퍼온 글---현대차 빨간불 들어올때 빨리 털고 빠져야[2] 퍼온 글 2016-03-09 0 2529 537
12379 퍼온 글---현대차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몽구가 문제다[5] 퍼온 글 2016-03-09 0 2575 546
12378 퍼온 글---반토막 현대차 주주들도 채찍을 들어야 할때다. 퍼온 글 2016-03-09 0 2521 558
12377 퍼온 글---순이익 9조->6조로 망해가는 현대차!! 퍼온 글 2016-03-09 0 2571 559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