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7    추천:397 2015-06-24 11:29:32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세계파이낸스>입력 2015.06.23 08:42:13, 수정 2015.06.23 08:42:13

 

  "강등처분 적법"…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20150623020407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vanille@segye.com



추천하기

1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1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종합) 보도 2015-08-11 0 2893 445
9815 롯데는 부도로 간다 반 롯데 2015-08-11 0 2935 456
9814 퍼온 글---재벌 총수를 교도고로 보내야 주가가 오른 이유 퍼온 글 2015-08-11 0 3345 452
9813 현기차 브라질 공장은???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5-08-10 0 2982 449
9812 몽, 아나다 데쓰 아나다 데쓰 2015-08-10 0 3198 444
9811 회사 밖으로 안으로 불안하고 재미 없네 일만직 2015-08-10 0 3120 434
9810 100 년 뒤에 인수한 기업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 할 것이다 선지자 2015-08-10 0 2833 452
9809 또 입찰에 참가  할 듯...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라는 말이 맞다 항전 한전 2015-08-10 0 3115 445
9808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현금성자산 1조8000억↓…현대모비스 6700억↑ 보도 2015-08-10 0 3274 445
9807 아시아경제---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보도 2015-08-10 0 2850 443
9806 8월 중국시장은 7월보다 더 어려울 듯 XX 2015-08-10 0 2966 424
9805 아이뉴스---'휴가 끝' 현대차 임단협 재개…전망은? 기사 2015-08-10 0 2844 425
9804 이투데이---판매 부진에 빠진 ‘아슬란’ … 현대차, 이달도 할인행사 지속 기사 2015-08-10 0 2885 429
9803 이따위 돌대가리들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될 일이 있나?? 이따위 2015-08-10 0 2899 425
9802 서울경제---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기사 2015-08-10 0 2734 418
9801 퇴직 후에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 한 거 봤어?? 간 차장 2015-08-10 0 2913 449
9800 해외 사업 1조원 적자, 중국 시장 부진할 경우 적자 폭이 2조원 넘을 수도 있음 비극의 종말 2015-08-10 0 2941 458
9799 브라질 국가 부도 임박, 현대차 큰폭 DC로 판매해서 공장 돌리고 있는 중 공장 돌리고 2015-08-10 0 3273 437
9798 시총 30조원에 사옥에 20조원 투자 무슨 셈 법이냐?? ㅋㅋㅋ 2015-08-10 0 3126 438
9797 7월 중국 공장 판매, 전년 7월대비 현대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중, 차가 10 % 인하 판매 중 중국 판매 2015-08-10 0 2768 449

[first]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