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71    추천:388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2863 488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2745 507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2790 509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3079 528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2863 509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2801 514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3035 508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2981 507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3703 540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3052 515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3279 517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2972 505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2864 512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2863 524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2876 515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2898 506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2811 501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3111 500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2774 513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2877 519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