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774    추천:388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2667 416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3007 450 9514 총수는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하라~~ 송곳 2015-07-30 0 2937 449 9513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④]품질로 이룬 ‘절반의 성공’...新품질경영으로 절반마저 채운다 보도 2015-07-29 0 2920 466 951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영업익 왜 줄었나 봤더니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771 470 9511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큰폭 상승 보도 2015-07-29 0 2654 445 9510 헤럴드경제---도요타, 中서 현대기아차 턱밑 추격…6월 점유율 0.1%P 차 보도 2015-07-29 0 2888 417 9509 경제투데이---車업계, ‘현대·기아차’ 빼고 임단협 무분규 마무리 기사 2015-07-29 0 2663 451 9508 이투데이---현대자동차 직원이 가장 속상해 할 때는?… “이것밖에 안돼?” 무능함 지적할때 기사 2015-07-29 0 2830 433 9507 파이낸셜---무디스, 현대자동차의 부진한 2분기 실적은 'Baa1'등급에 부합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662 440 9506 매일신문---1% 나눔, 1004의 기적] 46호 천사 현대자동차 대구지역본부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3810 447 9505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애비의난 2015-07-29 0 3122 433 9504 현대차대리점 소장은 뭐하노? '대리점직원 채용 간섭' 공정위 과징금! 5억+알파 2015-07-29 0 4012 440 9503 롯데, 왕자의 난 + 공주의 난 까지 정재암 2015-07-28 0 3154 448 9502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 일 것이다 박수 짝짝짝 2015-07-28 0 2851 447 9501 국내 생산비율 1위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2015-07-28 0 2795 452 9500 현대차 작년 국내 생산 비율 37.9 % 향후 30 % 턱걸이 예상 ~~ 아뿔싸 2015-07-28 0 2941 437 9499 작년 국내생산 비율 44.8 %--> 향후 몇 년내 35 % 이하로 추락할 듯 기사 2015-07-28 0 2780 441 9498 이따위는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이따위 2015-07-28 0 2850 456 9497 KBS---'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보도 2015-07-28 0 2782 452 [first]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