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81    추천:388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76 돈 만지는 부서,노무 담당 부서에서 먼저 터질 겁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2-12 0 4491 269
6475 이상한 얼굴들 점봅니다 2015-02-12 0 4041 299
6474 이런 말 작가 2015-02-12 0 4430 303
6473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873 286
6472 반성문을 왜 안쓰나? 재판부 2015-02-12 0 3800 275
6471 외인, 기관 모두들 팔아치우는 군 직원 2015-02-12 0 3670 260
6470 뉴스웨이---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체제...‘해외시장 확대·해고자 복직’ 해결되나 보도 2015-02-12 2 3451 265
6469 북미, 중국, 국내 소상 시장에서 현기차에 막대한 타격 입힐 듯 점봅니다 2015-02-12 0 4026 263
6468 현대차에서 잘리면 일반직 2015-02-12 0 3936 260
6467 정년 전 해고되면, 직원 D/C  되는 회사로 가자 일심이심삼심 2015-02-12 0 4056 246
6466 CAlLL !! 정년 전 해고자 2015-02-12 0 3733 259
6465 어디로 튀어야 하나? 간차장 2015-02-12 0 3749 267
6464 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영업부문 부사장 내정 보도 2015-02-12 0 3629 288
6463 건설타임즈---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씨 내정 보도 2015-02-12 1 3480 261
6462 최종식님,이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모자라는 후배 2015-02-12 0 3524 284
6461 스페셜경제---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 부사장 선임…이유일 부회장 맡아 언론 2015-02-12 0 3382 262
6460 아시아경제---쌍용차 '글로벌通'이 핸들 잡는다…"美 진출 탄력" 언론 2015-02-12 0 3835 271
6459 조선일보---쌍용차,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최종식 부사장 추천 언론 2015-02-12 0 3403 277
6458 헤럴드경제---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부사장 내정... ‘티볼리’ 등 북미 진출 의지 보도 2015-02-12 0 3366 266
6457 완스 어폰 어 타임........ 옛날 옛적에...훠어이... 몽한남 2015-02-12 0 3537 281

[first]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