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23 추천:388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660
285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928
289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854
250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4260
290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533
242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50
8096
401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567
243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4104
259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453
247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648
251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699
263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505
246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809
252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653
268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520
263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468
228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526
257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607
261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556
257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774
258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