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778    추천:403 2015-06-24 12:50:25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한 징계는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53)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10월께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께 주지 스님에게 100만원을 돌려줬지만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2 17:21 송고 추천하기 2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56 퍼온 글---출근 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퍼온 글 2015-04-06 0 3360 335 7255 퍼온 글---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진단...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525 330 7254 퍼온 글---27년 주.야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644 370 725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기사 2015-04-06 0 3156 323 7252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기사 2015-04-06 0 3153 306 7251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언론 2015-04-06 0 3260 307 7250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기사 2015-04-06 0 3056 297 724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언론 2015-04-06 0 3051 306 7248 현대차에 노무사가 왜?  필요하지? 협박 2015-04-06 0 5425 323 7247 국민일보--부부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혼 공동책임” 기사 2015-04-06 0 3256 304 7246 이런 훌륭한 참모가 없나? 임직원 2015-04-06 0 3433 325 7245 퍼온 글---현대차 다시 한번 퍼온 글 2015-04-06 0 3646 339 7244 퍼온 글---<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을 기억하십니까? [10] 퍼온 글 2015-04-06 0 3767 339 7243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261 319 7242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319 329 7241 우리가 진로처럼 망해서 포니 CM 송을 들어야 하겠는가?  모두 정신 차리자 !!~~ 요정들의 파티 2015-04-06 0 5007 316 7240 퍼온 글---무릉도원의 세상 퍼온 글 2015-04-06 0 3410 330 7239 왜 불러? 칼날 2015-04-06 0 3446 339 7238 현대경제신문---현대차·LG 전기차 배터리 공동사업 영업익 급감 보도 2015-04-06 0 3701 320 7237 퍼온 글---기관, 외인 현대차에서 보따리 싸는 이유 퍼온 글 2015-04-06 0 3668 314 [first]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