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440    추천:400 2015-06-24 12:50:25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한 징계는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53)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10월께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께 주지 스님에게 100만원을 돌려줬지만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2 17:21 송고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978 536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973 535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1957 504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2008 524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1933 525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1960 509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2022 498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2047 496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1947 502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1913 496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1970 501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1977 495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1990 465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2022 491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2039 487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1986 505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2114 539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2031 519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1993 520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2034 519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