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9    추천:402 2015-06-24 12:54:23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08.25 13:25 | 수정 : 2014.10.23 20:07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A씨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이에 장모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진짜 어이가 없다 혼인 했으면서" "사법연수원 불륜남, 어떻게 이런일이..전 부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법연수원 불륜남, 그런데 전 부인도 외도를 한거야?" "사법연수원 불륜남, 돈보다 법조인으로서 영구제명 해야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16 현대건설, 현금성 자산 1조 1717억원을 구 서울의료원부지 입찰에 올인한다?? 정사모 2015-08-13 0 2812 437
9915 그로벌 이코노믹---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매각···삼성 vs 현대차 재격돌?1 보도 2015-08-13 0 2801 466
9914 현대차 상당수 텐진항 폭발 사고에 피해 입은 듯 일반직 2015-08-13 0 3082 443
9913 상해 보험에 가입했나? 피해액은 ???  밝혀라~~ 임직원 2015-08-13 0 2713 435
991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中 톈진 폭발사고 피해 규모 파악중 보도 2015-08-13 0 2669 454
9911 머니투데이---현대차, HMC투자증권 발행 800억원 MMT 매수 일심일심일심 2015-08-13 0 2976 437
9910 업다운뉴스---현대차 임금 피크제 , 글쎄요? 언론 2015-08-13 0 3033 432
9909 시사포커스---강남구-서울시 갈등에 현대차 “속 타네” 언론 2015-08-13 0 2798 446
9908 당해봐야 알지롱~~~ 망치 2015-08-13 0 2834 450
9907 왕 똥, 통 큰 애국자의 미래 모습 총괄 회장 2015-08-13 0 3002 451
9906 글로벌 불끄기 119 2015-08-13 0 3126 445
9905 왕서방 돈 가치 하락 왕서방 2015-08-13 0 3333 431
9904 구자경, 이병철, 정주영, 정몽구 ??? 총괄 회장 2015-08-13 0 3503 444
9903 각설이 타령~~ 각설이 2015-08-13 0 3275 442
9902 통 큰 적자의 왕 왕 똥 2015-08-13 0 3048 420
9901 야메쟈 나이데쓰 총괄 회장 2015-08-13 0 3425 442
9900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다 쪼다 왕국 2015-08-13 0 3248 411
9899 잔디 깍는 기계로 복날 개작두 2015-08-13 0 3550 414
9898 서울경제---자동차에 '病'주고 '藥'주는 中國 - 하이 보도 2015-08-13 0 2759 452
9897 뉴시스---위안화 평가절하…한국경제 미칠 여파는? 기사 2015-08-13 0 2759 444

[first]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