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8    추천:399 2015-06-24 12:54:23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08.25 13:25 | 수정 : 2014.10.23 20:07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A씨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이에 장모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진짜 어이가 없다 혼인 했으면서" "사법연수원 불륜남, 어떻게 이런일이..전 부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법연수원 불륜남, 그런데 전 부인도 외도를 한거야?" "사법연수원 불륜남, 돈보다 법조인으로서 영구제명 해야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539 225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071 231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3672 236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526 229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3770 235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083 221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100 273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041 225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011 222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160 204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762 218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384 211 4944 ???? !!!! 2014-10-23 0 3138 230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272 239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162 253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145 209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3004 229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245 231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184 219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2941 210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