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02    추천:402 2015-06-24 22:26:51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최종수정 2015-06-24 17:27



이투데이 김면수 기자]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이에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심도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2863 488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2745 507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2790 509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3079 528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2863 509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2799 514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3035 508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2981 507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3702 540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3051 515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3278 517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2969 505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2860 512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2859 524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2871 515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2893 506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2805 501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3106 500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2769 513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2872 519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