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19    추천:402 2015-06-24 22:26:51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최종수정 2015-06-24 17:27



이투데이 김면수 기자]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이에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심도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554 258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726 268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953 261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4126 257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781 266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846 284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996 259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777 264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346 260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786 257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488 275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604 280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4135 293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759 283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692 292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465 269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539 280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662 267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4013 285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789 282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