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8    추천:413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1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96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기사 2015-09-16 0 2848 514
10495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2944 523
1049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6 0 3135 509
10493 쓸개 없는 놈이 돼 버렸네~~ 일반직 2015-09-16 0 3072 490
10492 병역 회피자 일반 해고 해고장 배달부 2015-09-16 0 3007 487
10491 미디어펜---현대차, '청장년 일자리·비전지원센터' 조성 제안…노조 반응은? 보도 2015-09-16 0 2739 577
10490 헤럴드경제---현대차, 임금 7만9000원 인상 제시했지만…노조 거부 기사 2015-09-16 0 2871 464
10489 연합뉴스---현대차 모든 직원에 '추석 선물' 110만원 쏜다 기사 2015-09-16 0 2874 476
10488 난 이자들 보다도 행복하면서 잠도 잘 잔다 미결수 2015-09-16 0 2894 465
10487 딸딸딸 쪼글 2015-09-15 0 3272 468
10486 현대차, 망하는 갈로 점점 더 빨리 간다 수성당 선녀 2015-09-15 0 3220 460
10485 퍼온 글---쓰래기 노조원 1만명 늘어나네?[1] 퍼온 글 2015-09-15 0 3108 453
10484 정몽구,정의선,윤여철,김충호, 윤갑한 모두 일반 해고 대상자 이다 공정 해고 2015-09-15 0 3307 458
10483 재벌도 일반 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으로 고쳐야 포청천 2015-09-15 0 2885 468
10482 회사 직원 25%는 업무 부적응자 또는 근무태도 불량자인가?? 공정 해고 2015-09-15 0 3515 480
10481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15 0 2982 487
10480 월하의 공동 묘지 구원불 2015-09-15 0 3060 476
10479 일년은 버틴다! 기쁨조 2015-09-15 0 3387 496
10478 노무총괄은 집에 가도 되겠네 호상 2015-09-15 0 3118 485
10477 비정규직에게서  배워라 일만직 2015-09-14 0 3085 478

[first]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