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0    추천:413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4169 296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891 292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815 2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758 27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840 263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950 264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4026 266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4013 275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4006 281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820 298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4262 273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916 274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739 281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874 244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874 259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502 290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959 272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4437 275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4036 286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4442 277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