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3    추천:409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001 242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955 240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994 214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940 233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297 25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162 261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40 229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508 250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431 237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105 245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251 231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803 234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207 227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124 228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933 255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263 251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246 222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948 241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093 229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885 273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